日本的人工智能政策和实例2024.4（韩文）

2024.04.08 일본의AI정책과실제사례도쿄무역관 아시아중아팀 ◈일본은국가적위기에대응하는수단으로서‘AI’를주목하고종합전략을수립하는한편,반도체등디지털인프라확보와AI활용촉진을위한산업지원정책을추진중 ◈일본AI산업규모는‘27년약1조1천억엔까지성장이예상되며,정부의지원하에제조업,건설·물류,정보통신,헬스케어등산업별특화AISW·서비스가유망 Ⅰ.일본의AI정책이니셔티브 □추진배경과경과 ◦일본정부는일본사회가직면한사회·경제문제점을첨단디지털기술을이용해해결하는새로운미래상인「Society5.0」비전을발표(‘16.4월) -‘제5차과학기술기본계획’결정당시제시된개념으로,미래상구현을위해필요한4차산업혁명기술로IoT,로봇,인공지능(AI)등이언급 ◦본격적인AI기술R&D를위해기술정책컨트롤타워인‘AI기술전략회의*’를설치하고AI연구개발과산업계활용로드맵을추진(‘16.6월) *총무성,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과해당부처소관국립연구개발법인5곳을묶어AIR&D와연구성과의산업화등을수행 ◦이후R&D,산업,거버넌스를아우르는「AI전략2019」수립(’19.11월),‘인간존엄성’,‘다양성’,‘지속가능성’원칙을중심으로4대목표를제시 「AI전략2019」4대목표(자료원:내각부) ·①AI에적합한인재를육성하고,세계의인재를유치하며이를지속실현하는시스템구축 ·②산업현장에서AI를활용하여산업경쟁력을확보하는선두주자로발돋움 ·③다양성을내포한지속가능한사회를실현하기위해기술체계확립및운용구조실현 ·④AI분야의글로벌R&D·인재육성·사회기반네트워크를구축하고목표달성을가속화 ◦하지만코로나19대응과정에서디지털인프라도입의더딘현실을자각,‘국가적회복탄력성강화’를추가한「AI전략2022」를발표(‘22.5월) 「AI전략2022」에추가된최우선전략목표(자료원:내각부) ·⓪팬데믹,대규모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시스템과기술을개발,운용 ◦한편,AI의중요도가높아지자데이터센터분산,첨단로직반도체제조,기술개발등고도정보통신인프라를정비하는「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을개정(’23.6월) 【연도별주요이슈와日AI관련정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세계 주요이슈 알파고쇼크 GPT-1 발표 GPT-2 발표 GPT-3발표 GPT-4 발표 코로나19팬데믹 일본 전략 Society5.0 AI기술전략 AI전략2019 AI전략2021 AI전략2022 반디도지체털전략(개정) 주요조직 AI기술전략회의 새로운AI전략검토회의 AI전략 회의 인간중심AI사회원칙회의 □(종합)「AI전략2022」주요내용 ◦(개요)기술연구개발-혁신-교육-활용등을종합한AI추진전략* *「AI기술전략」(’17년)및연도별「AI전략」을개정,보완하여종합 -기존「AI전략」과큰틀의목표와비전에는변화가없으나‘대규모재해에대한대처’,‘사회실증’등새로운전략목표를확장해제시 ◦(조직)내각부산하에‘AI전략회의(전문가회의)’를설치하고내각총리보좌관이팀장인관계부처합동‘AI전략팀’을구성해운영 -AI전략추진에따른정책세부과제,AI성능향상에따른잠재리스크등을논의하고이에대한가이드라인을수립 ◦(내용)5대전략목표에따른세부이행과제를수립하고이를추진 전략목표 세부목표 <임박한위기에대응> ·위기에대응하는‘디지털트윈’구축 ·민간기업의AI분야글로벌진출지원·환경등지속가능성영역에서AI활용·‘ResponsibleAI’실현대응·사이버보안-AI융합기술개발 <사회실증추진> ·AI활용위한데이터정보개선·AI신뢰성향상·AI인재확보를위한환경정비·정부의AI활용추진·일본이강한분야와AI의융합시도 【「AI전략2022」목표및세부이행과제】 ⓪위기대응 *2022년추가신설 ①인재육성 ②산업경쟁력 ③기술체계 ④국제공조 *자료원:내각부 ➢<‘모든것에AI’목표대응>*기존전략목표를계승 ·(교육개혁)수리,데이터등AI역량을갖춘인재육성 ·(연구개발)일본형AI연구개발모델구축,일본이리드하는AI기술연구 ·(데이터기반)AI활용을위한빅데이터품질개선 ·(디지털거버넌스)데이터기반행정·정책입안,AI·로보틱스활용업무효율화 ·(기업지원)AI활용한생산성·성장성향상,AI스타트업지원강화 ·(윤리)인간중심의AI사회원칙보급및국제공조구축 □(인프라)「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23.6월개정)」주요내용 ◦(개요)디지털전환,AI활용사회실현에필수로요구되는반도체및정보처리(AI,양자등),데이터센터등디지털인프라기반정비전략 ❶(반도체)국내반도체산업관련매출목표를’30년15조엔으로설정 -일본내반도체생산기반을강화하고미래기술의핵심물자인차세대반도체(Beyond2nm),파워반도체개발을위한단계별전략을추진 -과거반도체전략의실패가’대외협업및연계부재‘라는점에착안해대만,미국,네덜란드등우호국을중심으로협업연구개발을추진 【반도체산업전략목표(자료원:경제산업성)】 구분 (1단계)국내생산기반강화 (2단계)차세대설계기술확보 (3단계)미래기술의연구개발 로드맵 ~2020년대초반 ~2020년대후반 2030년이후~ 반도체 첨단로직 국내제조거점정비 2nm로직반도체및 Beyond2nm연구개발 IOWN,양자기술등‘게임체인저’미래기술개발 첨단 메모리 국내설계·제조거점정비 낸드,D램고성능화, 혁신메모리개발 혼재메모리개발 산업용 특화 기존반도체제품의 안정적공급체계구축 SiC파워반도체등의 성능개선,저비용화 GaN,Ga2O3파워반도체실용화추진 첨단패키지 첨단패키지개발거점설립 칩렛기술확립 광칩렛,아날로그·디지털SoC실현 소재부품장비 안정적공급체계구축 Beyond2nm에필요한 차세대제조기술실용화 미래기술실용화위한연구개발추진 국제연대 해외기업과의합작(TSMC,WD,마이크론등) 연구협력:(美)NSTC-(日)LSTC 민간협력:IBM-라피더스-imec 韓,美,EU,대만,네덜란드등 차세대반도체R&D협력 ❷(정보처리)AI개발-활용-리스크대응위해’24년1,180억엔투입 -ChatGPT등장을계기로일본은독자적인생성형AI개발을위해대규모언어모델(LLM)및슈퍼컴퓨터정비에투자확대 *소프트뱅크,생성형AI개발을위한슈퍼컴퓨터구입정비등에53억엔지원(’23.7월) 【’24년도AI관련예산(안)(자료원:경제산업성)】 구분 예산(억엔) 주요내용 AI활용촉진 601.2 ·의료,교육,기반인프라등영역에서AI활용촉진(492.9억엔)·스킬리터러시습득을위한콘텐츠개발등(108.3억엔) AI개발강화 568.4 ·컴퓨팅자원및고품질데이터의정비,확충(205.3억엔)·기반모델의신뢰성,투명성제고위한연구개발(337.6억엔)·AI인재육성및인재유치를위한환경정비(25.5억엔) 리스크대응 10.6 ·가짜정보대책기술개발,국가간데이터유통에관한국제규칙형성등 ❸(디지털인프라)데이터센터,케이블,통신네트워크인프라구축 -(데이터센터)대규모재해에대비해도쿄,오사카에80%이상집중된데이터센터를규슈,홋카이도등10개지역거점에분산배치 -(통신케이블)AI활용확대에따른트래픽부담급증에대비하기위해일본국제통신의99%가경유하는해저케이블의증설을추진 -(Beyond5G)데이터유통및고도AI활용환경구축을위해5G를비롯해IOWN·양자통신·6G등통신R&D추진(‘25년부터순차적도입)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에코시스템】 *자료원:경제산업성 □(기업지원)중소기업을대상으로AI도입을지원,생산성향상도모 ◦(개요)인력부족등경영상애로를겪는중소기업이AI기술도입을추진할경우설비자금일부보조와전문가상담지도등을지원 -(대출)中企대상최대7.2억엔,금리최대0.65%우대(일본정책금융공고) *단,日중소기업청이지정한’스마트SME서포터‘와의AI도입지도수용조건 -(보조금)규모,업종,종업원수등기준에따라AI도입비용을보조 모노즈쿠리보조금 IT도입보조금 지속화보조금 ·(대상)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보조액)1백만엔~8천만엔·(보조율)중기1/2,소규모2/3·(담당)중소기업단체중앙회 ·(대상)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보조액)30만엔~450만엔·(보조율)1/2 ·(담당)중소기업청 ·(대상)소규모사업자·(보조액)50만엔~2백만엔 ·(보조율)2/3 ·(담당)전국상공회연합회 *자료원:일본중소기업청,중소기업단체중앙회,전국상공회연합회 □법률및규제환경 ◦경제산업성과총무성은’AI에관한잠정적논점정리’를바탕으로기존가이드라인을통합·업데이트*한「AI사업자가이드라인」을발표** *<G7히로시마AI프로세스>의틀을기반으로기존「AI개발가이드라인」,「AI이·활용가이드라인」,「AI원칙의실천을위한거버넌스·가이드라인」을통합정리 **‘24.1월제7차AI전략회의를통해공표,2월의견수렴실시.3월중확정(잠정) -(주요내용)해당가이드라인은총5개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AI개발자,AI제공자,AI이용자를대상으로한10개원칙을제시 (1)가이드라인의기본이념 ∙<인간중심의AI사회원칙>에따라,①인간의존엄성이존중받는사회(Dignity), ②다양한배경의사람들이다양한행복을추구할수있는사회(Diversity&Inclusion), ③지속가능한사회(Sustainability)를실현 (2)AI거버넌스구축 ∙AI를안전하게활용하기위해,①밸류체인/리스크체인관점에서연계성확보, ②국경을초월한자유로운데이터유통보장,③경영진의의지에의한각조직의전략등을고려한적절한AI거버넌스를구축 (3)‘AI개발자’에관한사항 ∙AI개발자는AI모델을직접설계하고변경할수있기때문에AI가제공·활용될때어떤영향을미칠지를사전에최대한검토하고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 (4)‘AI제공자’에관한사항 ∙AI제공자는AI의운영과적절한활용을전제로한AI시스템및서비스제공을실현하는것이중요 (5)‘AI이용자’에관한사항 ∙AI이용자는AI제공자가의도한범위내에서적절하게이용하고AI를필요에따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필요한지식을습득하는것이중요 AI를활용한모든사업자를대상으로한10대원칙 ➀(인간중심)인간존엄과개인자유를존중 ➅(투명성)데이터수집방법등을대외에공개 ➁(안전성)인간에의한컨트롤을확보 ➆(설명책임)AI에대한이념,사상을공표 ➂(공평성)부당한차별을최소화 ➇(교육·리터러시)올바른지식을보급 ➃(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법에기초해대응 ➈(공정경쟁확보)이해관계자에유리하지않게대응 ➄(시큐리티확보)시스템기밀성을유지 ➉(이노베이션)사회전체의기술혁신에공헌 *자료원:내각부 ◦「AI사업자가이드라인」에대해4,000여건의의견이접수되었으며,소프트뱅크,구글등은법적구속력이없는가이드라인구성에찬성의견을제시(닛케이,3.26일) 5 □국제협력 ◦히로시마G7정상회의계기로AI관련글로벌리더십확보에주력 -일본은’국제사회에서의AI관련리더십확보‘를AI전략에포함하여 AI산업에관한일본의영향력을확대하고자노력 -G7정상회의를통해논의가시작된’히로시마AI프로세스*‘를통해생성형AI개발자에대한이행원칙·행동규범이합의를도출하는한편, *AI거버넌스,AI관련IP보호,컴퓨팅R&D협력,가짜뉴스등정보조작의대응명시 -G7디지털장관온라인회의를통해선세계최초로AI특화의포